지역업체 입찰 확대와 공공조달 개혁 추진

최근 정부는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개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15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업체의 수주 물량을 늘려 경제회복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 전략

정부는 지역업체의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150억 원 미만의 지방공사에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조치는 연간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물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 입찰 및 낙찰 평가 체계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의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를 개선하여 지역업체의 기여도 및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업체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업체의 수주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른 지역업체가 형식적으로 본사를 옮겨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 점검제를 도입하여 페이퍼컴퍼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늘리고 사무실 및 자본금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업체만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방안들은 정부의 지역 경제 지원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공공조달 체계의 혁신

공공조달 체계의 개혁은 정부의 또 다른 주요 목표이다. 특히, 조달청이 기존의 의무조달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달청은 조달 자율성 확대와 혁신조달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약 70개의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 중 하나는 경기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여 연내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자율 구매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 시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부당한 조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더욱이,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의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적인 제품의 발굴에 집중하여 약 5000개의 혁신 제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AI, 기후테크 및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공공조달의 신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혁신 조달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공조달이 민간 제품과의 연결 고리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에 상당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회복의 초석

이 모든 정책의 최종 목표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재정 집행이 경제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모든 사업이 철저히 관리되고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역할 중심의 투자 확대 역시 중요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보다도 많은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은 지역 기업의 성과와 직결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정책 및 재정 집행이 지역업체의 수익성 강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업체의 입찰 확대와 공공조달의 체계 개혁은 단순히 정책적인 변화 이상으로, 지속ables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의 실제 실행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주목할 만하며, 기획재정부는 이의 시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지역 업체과의 협력과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